"재판관 절반이 위헌이라는데"…퇴직 공무원 연금 공백, 왜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이 팽팽하게 갈렸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법률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현행 제도는 유지된 것이다. 이번 결정 이후에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정년퇴직 이후 연금 지급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공무원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지난 1996년 6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정년퇴직한 뒤 같은 날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62세가 되는 내년 3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정년퇴직 후 약 21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퇴직한 경우 62세,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합헌 의견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라는 공익에 무게를 뒀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이며, 지급개시 연령도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무원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정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률상 조기퇴직연금은 지급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정상 연금액의 75~95% 수준으로 지급된다.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공무원이 연금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근무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기대가 아닌, 국가가 형성한 신뢰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재판관 절반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법률의 효력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 결정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려졌지만, 정년퇴직과 정상적인 연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퇴직 공무원의 신뢰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이 퇴직자들의 생활안정에도 불만족을 준 만큼, 입법적 개선이 먼저 따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재의 판단이 재정립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