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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예기획사 16곳 수사 의뢰…미등록 영업 혐의
미등록·부실 운영 의심 50곳 현장 조사
20일부터 등록업체 정기 점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6곳에 대한 수사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등록 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업체의 등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살핀 결과다. 문체부는 미등록 영업이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현장 점검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를 수사 의뢰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업체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의심 사례를 파악해 왔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문체부 집계로 이 기간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0% 늘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등록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 제도를 연중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문체부가 기획업체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등록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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