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뒷배는 국토부"

"규제 개선 수용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쳐놓고 지연"
"증설 막는 것은 독점 영업 돕는 셈"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가 이미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면서도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부가 반박 자료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국토부 스스로 다시 읽어봐도 민망해할 변명"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남산 곤돌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공익을 위한 궤도시설과 방재시설에 한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도 마쳤다.

오 시장은 "전국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망설여야 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서울시 제안을 수용하거나 입법예고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절차를 다 밟아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만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국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며 "국토부가 모순된 변명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이 60년 넘게 이어져 온 독점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 해 1200만명 가까이 찾는 남산을 한번 오르내리려면 시민은 긴 줄부터 서야 한다"며 "주말이면 케이블카는 1~2시간, 순환버스는 40~50분을 기다려야 하고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훌쩍 넘기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는 그 기다림이 곧 돈이고, 주말 하루를 겨우 낸 시민에게는 그 시간이 곧 금"이라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아예 오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남산 곤돌라 설치가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은 궤도운송법을 고친 목적이 장기 독점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했다"며 "남산에서 그 독점을 끝낼 수단은 이미 서울시가 준비 중인 남산 곤돌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길을 막아놓고 독점을 바로잡겠다니 법은 왜 고쳤느냐"며 "국토부의 지금 태도는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몇 년 더 독점 영업을 하라고 적극 도와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시민 곁"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