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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 비용 울산시의원에게 떠넘긴 국회의원 비서관 벌금형
울산지법,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해당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보고회 장소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회가 열린 장소는 당시 울산시의원이던 B씨 소유 건물이었다.
A씨는 시의원 B씨에게 "위치가 좋으니 건물을 좀 빌려 쓰자"고 부탁하면서 무대·음향 설치비 100만원 상당과 다과비 등도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B씨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이곳에서 울산 남구의회 구의원과 울산광역시 시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 사용료, 무대 설치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B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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