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프 "부채 늘려 부양, 더 깊은 침체 불러..AI거품 꺼지면 한국은 큰 고통"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한은서 강연
"부채는 공짜 점심, 근본적 잘못된 판단"
'초저금리 영원할 것'이란 착시 빠진 것
부채비율 높은 미국도 재정 고통 못 피해
초고령화 한국도 AI거품 꺼지면 큰 고통
한국은 2030년 '1000조 예산' 초확장 재정
효율적 지출과 재정여력 확보 필요성 경고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거시경제학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2일 한국은행 초청 강연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와 실질금리 상승이 맞물려 대형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가 영원히 낮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 없이 빚으로 소비를 떠받치는 정책은 장기침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다.

로고프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부채 수퍼사이클 대(對) 초장기침체(Debt supercycle versus secular stagnation)'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고프 교수는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금융위기 역사 등을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로,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적 중도 성향의 재정책임론자로 꼽힌다. 이날 강연은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고프 교수는 "오늘날 정치·경제 전반에 스며든 '부채는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직격했다.

정치인과 일부 경제학자 등 낙관적 재정 확대론자들이 '저금리·저물가가 영원히 이어지므로 국가 부채를 계속 늘려도 된다'는 이같은 믿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대형 충격이 남긴 '일시적 착시'이자, '부채 수퍼사이클(여러 국가의 연쇄적 저금리·저성장)'의 결과"라는 게 로고프 교수의 지적이다.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에서 정부 부채를 무한대로 늘려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 시기의 재정 확대론은 2010년대 이후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이에 대해 로고프 교수는 "금융위기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으나 비현실적 긴축론자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로 불어나고, 국채금리 또한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로고프의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로고프 교수는 미국의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강달러의 허울을 경고한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Our Dollar, Your Problem)'에서도 '달러 패권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초저금리가 미래에도 정상적 규범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다'면서 달러 패권의 최대 위기는 외부가 아닌 미국 내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질 채무의 가치를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로고프 교수는 경제 모형상 생산성이 1% 성장하면 실질금리 역시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126.8%)처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는 국가들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채 이자 비용도 똑같이 불어나 재정적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로고프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이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재정 부양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AI 반도체 특수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은 AI 거품이 꺼졌을 때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면서 국가부채를 늘릴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며,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재정 여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거론하면서 "정부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수입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비용과 편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로고프 교수의 경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훈풍 속에서 '초확장 재정'에 올인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맞물려 시사점이 크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임기 5년간 쏟아붓는 누적 재정만 최소 4500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1734조원(GDP 대비 49%)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과 경제 성장세가 이어져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연평균 13.4%씩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규모 확장에 힘입어 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예상보다 일찍 꺾여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급감의 초고령화 현실에서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53%)으로 묶인 각종 현금성 고정적 사회복지 지출을 줄일 수 없고, 불어난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신 총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은 단기적으로 총수요와 물가 압력을 가중시킨다"며 정부 이전지출의 낮은 재정승수(0.2 수준)와 한번 지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풀어 물가를 억누르려 하고, 한은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빗장을 조여야 하는 정책 엇박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를 겪는 서민 가계와 한계기업이 떠안는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