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韓, 고용·연금·금융 결합한 노후소득 보장 필요" [제1회 시니어산업 컨퍼런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연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韓, 고용·연금·금융 결합한 노후소득 보장 필요" [제1회 시니어산업 컨퍼런스]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고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있다.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고용과 연금, 저축·보험을 결합한 노후소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 자금 부족에 따른 '장수 리스크'를 줄여야 시니어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Aging Japan, Aging Korea: 먼저 온 미래의 해법'이란 주제로 개최한 '2026 fn 시니어산업 컨퍼런스' 강연에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장수 리스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은 각각 83.7세, 84.1세, 건강수명은 한국 72.0세, 일본 72.2세로 큰 차이가 없다. 은퇴 이후 의료·돌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65.1%,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31.0%였다.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한 기업도 34.8%에 달했다.

다만 고용 연장만으로는 노후소득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본 고령부부의 평균 월 실수입은 약 24만6000엔인 반면 여유 있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37만9000엔으로, 매월 13만3000엔이 부족하다. 이 같은 격차가 19년간 지속되면 부족액은 약 3032만엔에 이른다.

의료·돌봄 비용도 부담이다. 일본의 85세 이상 인구 중 요지원·요개호 인정자 비율은 59.6%에 달한다. 평균 초기 개호비용은 70만엔, 월평균 본인부담액은 7만8000엔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원은 "일본의 사례를 비춰볼 때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퇴직 전 고용 및 소득 통합상담, 은퇴 이후 생활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박소현 팀장 김동호 김학재 김미희 김윤호 박지연 임수빈 김동찬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