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美·中 연쇄회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달 18일 선전 APEC 정상회의
내달 14일 美 플로리다 G20 예정
젠슨 황 사건 여파 中 옥죄기 가속
과학기술 규제밖 제품 中 판매 타진
中이 우리의 한미FTA를 이용한
대미수출 우회경로 활용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 적극 알려야"

11월 18일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한 달 간격으로 열린다. 내년을 대비한 우리의 국익과 주변국 관계 조율의 기회다.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선전에서는 미중러 3국 회담도 있을 예정이다. 공식 명분은 군비감축이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미러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협상했기 때문이다. 미중은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양국의 무역 휴전 및 추가 관세·무역 보복 조치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12월 회담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 와중에 미국의 민주당은 중간선거에 승리했다.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도 연쇄회담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결과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할 '2027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 국방 및 인도주의 지원예산 반영 계획을 보도했다. 이번 미중러 3국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3국 회담을 얄타회담 2.0에 빗댄다. 유사한 업적을 도출하기 위해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같은 몇 개의 합의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상만 몇 차례 가지면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번 3국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만연하다.

미중 무역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은 유예 조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중국이 미국 농산품과 생산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 외에 비민감품목 3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가 국한됐다. 문제는 지난 6차례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안건이 관철되기 어려운 형국이 미국 내에서 조성되는 데 있다.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이전과 미국 시장 투자 규제 완화를 줄곧 주문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벽은 높아만 갔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6 국방수권법'이 쐐기를 박았다. 미국은 입법화로 더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

이런 여파가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제조장비의 수출허가를 보류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우리를 중국 수출의 우회경로 국가로 지목하고 단속을 경고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스파이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 및 제품의 중국 유입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내년에 민주당 의회가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입법을 통해 중국 옥죄기가 더 강해질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민주당의 의회가 이를 순순히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푸틴의 러시아를 권위주의 독재정권으로 정의하고 이들과의 타협을 수용하기 거의 어려운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평화협정을 지지할 공산이 현저히 낮다. 러시아의 획기적인 양보 없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중간선거 직후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유다.

우리도 두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의 수장과 연쇄적인 회담을 가질 것이다. 상황이 변한 만큼 우리의 국익 현안과 의제도 조정되고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과학기술 규제 범위 밖 제품의 중국 판로를 타진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한 중국의 대미수출 우회경로 활용에 대한 대비 태세도 알려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에 우리의 군사적 협력 카드도 유용하다.

올해 말까지 유효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은 종료되어야 한다. 이를 악용한 그들의 간첩활동 사실이 근거다. 중국이 제3세계 국가로 자칭하는 한 우리의 외교원칙상 그들의 무비자 입국 혜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대신 80년 동맹국, 일본 다음으로 최대 대미투자 규모를 약속한 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자 문제로 우리의 투자사업도, 미국과의 인적교류도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2025년 중국인보다 미국 비자 거절률(24%대 20%)이 높았던 보도는 경악스럽다. 80년의 한미동맹 관계와 우리의 대미투자 합의 규모에 맞지 않는 처우이기 때문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