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視角] 신뢰 잃은 세제정책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29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간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번번이 반발 여론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지난 7월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일단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겠다"고 했고, 이형일 경제부총리도 두 달 전 후보자 시절에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의 성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무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2024년 세 번째로 유예할 때도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이번에는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거래 비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제(CARF) 참여가 2029년으로 늦춰졌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2028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선거 직후 첫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원성이 자자한 데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반등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뤄질 경우 젊은층의 표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30세대가 40%를 넘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

정책은 여러 단계에 걸쳐 논의가 이뤄지면서 다듬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시간만 끌거나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오롯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몫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은 채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버렸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비판하자 9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졌다. 정책 발표 후 백지화까지 딱 29일이 걸렸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고소득 고령자를 수급기준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개편 방향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고령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자 약 한 달 만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거듭된 거짓말로 기르던 양을 늑대에게 모두 잃었다. 가장 큰 원인은 '신뢰'를 잃은 탓이다.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그 효과가 높아진다. 아무리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더라도 지나치게 유예를 반복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아주아주 어렵다. 2년 후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는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4수(修)로도 차고 넘친다.

[email protected] 윤경현 경제부장·정책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