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에 사건 지정 권한… ‘검찰식 배당’에 투명성 과제로

중수청, 사건배당 운영지침 제정
사건 전문성·관련성 고려해 배당
중요사건은 청장이 직접 지정 가능
배당사유 기록 통제장치도 마련
전문가들 "외부 감시체계 필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의 전문성과 관련성 등을 고려해 담당 부서를 정하고, 중요 사건은 청장 등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검찰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배당 사유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청장 등 지휘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과제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7일 '사건배당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사건배당의 기본 원칙으로 전담·전문성, 관련성, 합리·형평성, 시의·상당성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 배당하고, 기존 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종전 수사팀이 계속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서별 사건 수와 난이도, 피의자 수, 수사관의 업무량과 역량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사건배당은 청장 등이 담당 수사국을 정하면 국장이 소속 과·팀에 배당하는 구조다. 다만 청장 등은 △기존 사건과 관련성이 높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지정 배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부서에 사건을 지정 배당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검찰과 현행 공소청의 사건배당 방식과 상당 부분 닮았다. 검찰도 전문성과 사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하고, 청장이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휘부의 폭넓은 재량이 자의적인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9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중수청은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모든 배당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고, 지정 배당이나 재배당은 구체적인 사유까지 남기도록 했다. 사건과장은 분기마다 부서별 배당 현황을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청장에게 시정이나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배당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 사건의 배당과 관련해 "청장의 관여는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며 "청장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의 이의제기권과 감찰관·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화로 사후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지정 배당은 필요하지만, 재량권 행사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정할 권한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얼마나 자주, 강하게 행사하느냐가 문제다. 필요한 사건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 적정성 점검에 대해서는 "사건과장 수준의 양적 점검을 넘어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대 사건 수사에서는 전문성과 자원 배분 등을 고려한 지정 배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배당 내역을 국회 등 외부 기관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