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퇴출' 가처분 이달내 결론
주연테크·케이엠제약 대상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이의신청 심리가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가처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거래소가 낸 두 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거래소와 두 회사에 추가 주장과 소명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을 심리 종결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12월 첫째 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고 두 회사 주식의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거래소는 같은 달 15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두 사건의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에서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하고 있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케이엠제약 측은 가처분이 취소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며 추가 서면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취소한 뒤에도 현행 시행세칙에 따라 유예를 이어갈 수 있는지 거래소에 법적 근거를 보완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소명 기회와 시총 기준 조기 시행 문제도 재차 짚었다. 거래소가 제출한 해외 거래소 사례를 두고 청문이나 재심사 절차를 둔 곳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화된 시총 기준의 시행을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길 필요성을 뒷받침할 실증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도 했다.
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시총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시총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 기준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케이엠제약, 같은 달 28일 주연테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가처분 인용 이후인 지난달 7일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고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 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한 시총 미달 관리종목은 코스피 19개사, 코스닥 40개사였다.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 등 8개사에는 거래정지 유지 방침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