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태 할아버지도 아동학대냐"…변호사가 본 '민속촌 귀신 체험' 논란

[파이낸셜뉴스] 한국민속촌에서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어린이에게 겁을 주는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정상적인 부모의 훈육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 잣대"라며 비판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일회성 체험을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를 통해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다뤄야 할 중대 범죄지만, 이번 사례를 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귀신 참교육'은 한국민속촌에서 귀신 복장을 한 배우가 무서운 표정과 말투로 어린이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꾸짖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그러나 체험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과거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훈육할 때 활용했던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와 비교했다.

그는 "과거 어린 시절 떼를 쓰면 부모들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며 훈육했지만, 자라서 망태 할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약간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해서 부모 동의하에 이뤄진 1회성 체험과 훈육을 모조리 처벌하기 시작하면 가정 내 정상적인 훈육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부모의 훈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체험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온라인 영상만 보고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속촌 측도 매뉴얼에 따라 아이가 극도로 겁을 먹거나 거부하면 억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영상만 본 제3자들이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며 민원을 제기하는 양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불편이나 이견이 생길 때마다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려는 '과잉 형벌화'와 위선적인 도덕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 정당한 양육권과 교육권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용인시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에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1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지난 9일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한편 한국민속촌은 오는 15일 가을축제 일정이 끝나는 대로 '귀신 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민속촌 측은 아동학대 논란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