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근 증시 큰 조정 …자본시장 개혁 의지 다시 시험대"
이 대통령,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자본시장 정상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
"중수청에도 불공정 행위 엄정 단속 지시"
코스닥 시장엔 "부실기업 신속 퇴출, 안정적 투자기반 확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현 증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 정부 당국자들도 마찬가지다. 해결책이 있겠다. 당연히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들어 있다"며 "오늘 현장 전문가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의 정상화, 또 금융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산업 경쟁력, 또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인 게 명확하다"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밖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게 훨씬 높다. 우리 스스로가 아직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에 올라와 있는지를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되찾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기업 경영과 중복상장, 회사 유보이익 유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걱정을 없애는 거, 믿음을 갖게 하는 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거,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왔다면서도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또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업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불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와 함께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또 코스닥이 꽤 문제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다. 또 혹시 그 와중에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장을 받쳐주는 투자 기반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 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비정상을 어떻게 신속하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의 빨간색 넥타이를 언급하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우상향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