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첫 연례총회…수사심의 제도 개선 논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주심제 운영 사례 공유
전국 수사심의위원장 등 70여명 참석

[파이낸셜뉴스]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수사심의 제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강화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후 2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총회는 2021년 수사심의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마련된 전국 단위 연례행사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선택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심의 제도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체 점검과 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수사심의 신청이 약 6200건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그중 821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수사심의 제도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심의 제도가 상당한 정도로 경찰 수사 과정을 자체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효성만 조금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들이 각 지역의 수사심의 발전 방안을 거론했다.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K-모델)로 수사심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심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노섭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경찰청은 총회에서 나온 의견과 우수 운영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영의 내실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며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