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 엄정 단속 중수청에 별도 지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의지 다시 한번 시험대" "코스닥 전반 점검…부실기업, 상장폐지 요건 제대로 적용해 신속 퇴출"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신뢰"라며 "혹시 주가 조작하지 않을까, 과연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이 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이상하게 중복 상장해서 우리 거 빼가지 않을까,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소위 터널을 만들어서 빼돌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걱정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신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 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불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아주 괜찮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 "꽤 문제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개혁,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충도 해나가야 될 우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며 "혹시 그 와중에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장을 받쳐주는 투자 기반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비정상을 어떻게 신속하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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