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EU에 "韓 철강·원전 기자재 EU산 인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을 앞두고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를 EU산으로 인정하고 자동차 분야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12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첫 현지 공동 대응이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동행해 EU 측에 분야별 우려와 요청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EU 산업가속화법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에서 역내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럽의회가 12월 내 수정안 확정을 목표로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주요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면담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EU의 투자·고용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만큼 과도한 역내산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하고, 향후 쿼터 도입 시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
CBAM에 대해서는 한국 검증기관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인정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상 품목 최소화 및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를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지난 15년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