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자본시장 안정화에 '관치' 오해 없도록 균형감 갖길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가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시점에 시장을 직접 찾아 개혁 의지를 밝힘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도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장 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수록 시장 자율성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발표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연임 의결 요건을 상법상 특별결의보다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셀프 연임' 구조를 손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잇따라 제시될수록 시장에서는 관치금융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 정상화 의지는 자칫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이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지만 자칫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자본시장은 복잡한 상품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규제를 도입할 때 세심하게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정책의 선의만큼 부작용을 줄이는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금융 시장은 국외로 개방되어 있어서 신뢰에 민감하다. 특히 한국처럼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규제의 내용만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절차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나선다. 정부의 선의와 별개로 개입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 코스피 주가가 급격하게 급등락하는 시점에서 정부도 시장 안정화에 대한 조바심이 커질 것이다. 이에 강단 있는 개입과 조치를 단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싶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시장 정상화와 시장 개입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굵직한 시장 규제를 도입할 때 시장 참여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예고와 공론화 없이 기준이 바뀌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장 정상화의 의지가 시장 개입의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