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국민 심판 시작될 것"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비판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리 부처 전락 우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라며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개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법무행정 책임자로 지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특검법 추진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국가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제도에 개입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관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대통령이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