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벌금 300만원' 항소심에 불복 '상고'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13일 이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도 대선 전 이재명 3부자 병역미필에 대한 1장의 그림 파일을 카카오톡에서 내려받아 페이스북에 옮겨 저장했다가 10분이 되지 않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법원은 아무런 의견을 더하지 않았던 저장 행위를 대외적 공표로 보고, 그 문서가 허위임을 몰랐어도 그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죄책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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