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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풀어보니 말이 안 된다"…베테랑 세무사, 100점에 의문 제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김재환 변호사·세무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사진=김재환 변호사·세무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세청 출신 현직 세무사 겸 변호사가 같은 시험에 도전해 37.5점을 받았다. 그는 수석 합격자가 만점을 기록한 과목의 난도가 매우 높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김재환 변호사·세무사'에는 '세무사 수석 AI안경 논란, 시험문제 직접 풀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채널 운영자인 김재환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관 출신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세 전문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실제 시험과 동일한 문항당 1분 기준으로 약 40분 동안 풀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총 80문항을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그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 차례 답을 고민했고, 도중에 넥타이를 풀고 다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채점 결과 김 변호사는 40문항 중 15문항을 맞혀 37.5점을 받았다.

그는 "제가 세법을 거의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7.5점을 받았다"며 "40문제 중 15개를 맞혔다"고 밝혔다.

이어 "맞힌 것도 상당수가 찍어서 맞힌 것"이라며 "국세기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 맞혔지만 다른 문제들은 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시험을 치렀던 당시와 비교해 문제의 난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 때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특히 계산 문제가 10개 넘게 나오는데,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저도 손도 못 대고 찍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점 기록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시험에서 100점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직접 풀어보니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세무사이고 조세 전문 변호사이며 국세청에서 경험까지 쌓은 제가 풀어봐도 그렇다"며 "세법학개론을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모두 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8초대 기록을 낸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의혹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고득점 비결로 제시한 '소거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소거법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 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쓰는 방법"이라며 "소거법으로 풀었다는 설명을 듣고 시험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높은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자격 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조세 전문매체 일간NTN(국세신문)에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씨의 합격 수기가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한씨는 지난 4월 시행된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160문항 가운데 재정학에서 1문항만 틀렸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30.18점에 그친 과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통계에 따르면 응시자의 74.21%가 40점 미만으로 과락했지만, 한씨는 이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한씨의 성적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모르는 문제는 소거법을 활용해 풀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시험 성적만을 근거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확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당시 시험 감독관 4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AI 안경 사용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공단은 한씨가 작성한 세무사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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