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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기물품 판매한 직원 '해고 정당' 판결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폐기 대상 회사 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직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업체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직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관리회사 직원인 A씨는 회사가 사무실 이전하며 폐기하기로 한 물품을 사적으로 팔아 102만여원을 챙김 혐의로 해고 됐다.

그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선반과 의자, 사물함, 소파, 테이블 등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팔았다.

이 일로 해고 처분을 받자 A씨는 "부당한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 약 8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청구한 임금 지급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정당하다"라며 "회사의 고정자산 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사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한 사람도 A 씨가 아니었다. 사무용 집기 판매 등은 사적 목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품이 불용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회사 소유 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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