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날벼락'에...재건축 조합장들 한 곳에

19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법적 대응 방안까지 논의

[파이낸셜뉴스] 전국 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조합장들이 한 곳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처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서울뿐 아니라 재초환 영향을 받는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 조합장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20여개 재건축 조합장들 모인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아파트 단지 20여개를 대표하는 조합장들은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들이 집결하는 이유는 재초환 때문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최대 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 이슈와 관련해 전국 조합장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부터 대전, 대구, 부산 등 다양하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북 등 여러 곳에서 온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서초구로부터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을 통보받은 '반포 현대' 조합장을 비롯해 '신반포 21차', '신반포 18차', '철산주공 8, 9단지', '대구범어우방1차', '대전 용문동 123구역', '부산 대연 4구역' 등이 포함됐다. 전체 규모는 20여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날 재초환 관련 이슈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를 마치면 연내 기자회견 등 실제 움직임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구-조합들, 이미 "재초환 폐지"
이미 자치구와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에서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서초구다.

서초구는 지난 9일 국토부에 지역 내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총 10개 조합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6936명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주민 1286명 서명이 담긴 1차 탄원서를 냈다.

2차 탄원서 제출 당시 13일까지 유권해석을 달라고도 함께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서초구는 현재 국토부에 유권해석 촉구 공문 재전송을 검토하고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초환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반포 현대가 실제 부담금 예상금액을 받으면서다. 이어 강남구 은마아파트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000만원대의 예상 부담액을 통지받으면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강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은 57곳 이상이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생겼다. 다만 아직 '1호 부과 단지'는 나오지 않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46곳,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1690억5099만원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