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평생 이용권 당첨됐다더니"…300만원 결제 직후 '위약금 폭탄' [소비의 정석]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이벤트 당첨' 내세워 방문계약 유도
취소 요구하자 "위약금 크다"며 만류
내용증명·할부항변권 행사 뒤 계약 해지

[파이낸셜뉴스] #. "축하드립니다. 콘도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콘도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관심을 보이자, 얼마 뒤에는 영업사원이 직접 찾아와 "시설관리비 약 300만원만 내면 고가의 콘도 회원권을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휴가 때마다 고급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영업사원이 돌아간 직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본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회원권을 앞세운 유사한 상술 피해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계약한 지 불과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많이 나온다"며 "회원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A씨에게 계약 유지를 강권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취소를 거부당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 방문판매 계약, 14일 이내 철회 가능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 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이다. 사업자가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제휴 호텔이나 펜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판매원이 직접 찾아와 체결한 A씨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계약 상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A씨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결제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구두로 설명한 내용,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여부, 해지 조건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원이 말로 설명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20만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분쟁해결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