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한에 지정 취소까지 과도"…여야, LIG 제재에 제동 '한목소리'
방사청, 2년 입찰 제한 이어 지정 취소 요청
구자근 "이례적 제재, 산업 경쟁력 우려"
이언주 "어불성설, 일고의 가치 없어"
김정관 "형평성 고려해 균형 있게 판단"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재의 형평성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방사청이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 등을 이유로 2년간 입찰 자격 제한을 내렸는데, 여기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방산업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것"이라며 "이를 일시에 취소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다른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한화시스템과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업체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별 당사자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도 "차관급 부처인 방사청의 권고사항을 장관급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개인의 일탈 문제로 국가 방위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그동안의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현재 방사청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최종 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