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은 이제 남이네" 처남 말에 맞장구...'위장이혼' 청약 당첨 후 돌변한 아내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내의 제안으로 '위장이혼'까지 감행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나, 정작 당첨 이후 재혼을 차일피일 미루는 아내 때문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청약 목적의 위장이혼은 당첨 취소는 물론 부부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위장이혼해서 아파트 청약 당첨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40대 초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의 가장 큰 목표는 네 식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내 집 마련이었으나, 치솟는 집값 탓에 기존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아파트 청약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2년 전 A씨의 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A씨가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서 법적 '유주택자'가 된 것이다. 상속받은 시골집의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았지만,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청약 가점과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때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내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아내는 "어차피 서로 사랑하고 계속 같이 살 건데 서류상 이혼이 무슨 상관이냐"며 설득했고, 내 집 마련이 간절했던 A씨 역시 이에 동의해 법적 이혼 절차를 밟았다.

위장이혼 작전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 아내는 꿈꾸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입주 예정일은 2년 뒤로 잡혔고, 부부는 그동안 공동으로 모은 자산에 더해 A씨가 직장에서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 마련한 목돈을 계약금 등으로 치렀다.

하지만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후 A씨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자, 아내는 "지금 당장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며 재혼을 미루기 시작했다. A씨가 거듭 요구하자 아내는 급기야 "귀찮다. 나중에 2년 뒤 입주할 때 다시 혼인신고를 하든지 하자"며 발을 뺐다.

A씨의 불안감은 처가를 방문한 날 극에 달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남이 A씨를 향해 "그러고 보니 매형은 이제 법적으로 남이네요. 더 이상 매형도 아니네"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이다. A씨는 아내가 곧바로 "무슨 소리냐, 우린 다시 혼인신고 할 거다"라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맞는 말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맞장구를 쳤다.

충격을 받은 A씨는 "함께 모은 돈과 내 퇴직금까지 다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대로 재혼을 거부하고 '내 명의의 집이니 나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쫓겨나야 하느냐"며 "위장이혼 당시 아내에게 넘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되찾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위장이혼을 통한 부정 청약의 법적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양 변호사는 "주택법상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청약 당첨 자격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이혼 신고 후에도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채 오로지 무주택 혜택을 노리고 가짜 이혼을 했다면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의자인 아내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고 공모한 남편 A씨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내가 실제로 변심해 내쫓으려 할 경우, 아파트에 투입된 자금에 대한 권리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 변호사는 "서류상 이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그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계약금 등에 부부 공동 자산과 남편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투입된 정황이 뚜렷한 만큼, 자금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이혼 후 아내 단독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장이혼이었다고 해서 신청만으로 무조건 권리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현재 시점에서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적합한 환경인지를 별도로 심리해 판단하게 된다"고 조언했다.[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