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례 사건' 결론 한 달째 못 낸 檢미래위…조작기소 특검 출범 주목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3개 사건의 결론을 좀처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검찰미래위의 행보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사건들의 조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김진성 씨 위증교사 등 전체 항목의 절반에 해당하는 6건(8개 사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러한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인 19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문제는 검찰미래위가 사건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2일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3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회의에서 보완 결과를 보고했지만,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을 추가 반영해 완성도가 더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며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재보완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보고 이후 한 달 가까이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후 검찰미래위가 특검과 수사 범위가 겹치는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확보한 자료를 특검에 공유하고 나머지 사건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공소청의 한 차장검사는 "조작기소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다른 기관에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미래위 조사단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조작기소 특검에서는 조사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단이) 이를 바탕으로 미래위에 보고하고, 미래위에서 이에 기초해 권고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대학의 한 법학과 교수는 검찰미래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진술하면 수사기관에서 활용될지도 모르는데 대상자들이 검찰미래위 조사를 받아들이겠나.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검사들이 문구 하나라도 쉽게 쓸 수 있겠나"라며 "(수사 대상이) 겹친다기보다 (검찰미래위 조사가) 아예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출범을 이유로 검찰미래위가 결론을 서둘러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미래위와 특검의 목적과 역할이 다른 만큼, 특검 수사와 별개로 중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도 지난 5일 회의에 앞서 "조작기소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기에 특검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창익 검찰미래위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2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향후 검찰미래위 운영 방침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 검찰미래위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