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용 검사 '李대통령 무고 의혹' 사건 공수처로 이첩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의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8월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검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들여왔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죽겠다'고 말하며 윗선의 압박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도 무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