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규탄' 집회 공방…與 "대통령 조롱" 野 "국민 바보로 아나"(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이기림 기자 = 여야는 14일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맞받았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히 밝힌다.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법을 비판해 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다"며 "대통령에게 특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에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됐다. 특검은 공소와 재판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조문조차 읽지 않고 셀프 탈옥을 외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전날(13일)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범 검거 소식을 전하며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조작탈옥범'이야말로 '도피처'는 없다. 청와대가 '안전한 도피처'라고 믿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재판 재개가 다가오고 있다. 곧 청와대 담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을 만들어 놓고는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며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른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 측은 이를 근거로 공소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역시 그 결과를 외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바로 이것을 노리고 국민의 반대와 분노를 무릅쓰고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공소취소 권한 하나 삭제했다고 특검의 본질까지 가릴 수는 없다"며 "일어탁수(一魚濁水). 물고기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는 말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거리에서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려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오는 21일에는 대구, 28일에는 대전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