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폭 '70조→60조엔' 억제 검토…"증세 반발·소비세 감세 역행 우려"

다카이치 정부,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 60조엔 안팎 조율
방위성 70조엔대 vs 재무성 50조엔대 팽팽한 이견 속 총리 관저 '대규모 증액 난색'
법인세 인상 시 기업·국민 부담 가중 및 정권 핵심 공약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충돌
방위 장비 수출 및 생산 기반 강화 위한 '사령탑' 신설…방산 강화 전략 구체화
미국발 주일미군 주둔비 3배 인상 요구와 안보 환경 변화 속 최종 결정 주목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를 통해 2027회계연도부터 5년간 편성될 방위비 총액을 방위성의 당초 요구액보다 줄어든 60조엔(약 500조원)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행 안보 3문서가 규정한 방위비 총액은 2023~2027회계연도 기준 43조엔(약 360조원)이다.

당초 방위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엄중해진 안보 환경을 근거로 70조엔(약 587조원)대 후반의 예산을 요구했다. 반면 재무성은 재원 확보의 한계를 들어 50조엔(약 419조원)대를 고수하며 부처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방위비 증액 규모가 60조엔 선으로 억제된 배경에는 '대규모 증세 불가론'이 자리 잡고 있다. 방위비를 대폭 늘리려면 법인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기업 경쟁력 저하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 관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방위비 증액이 정권의 성장 전략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대규모 증세와 예산 팽창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부는 재원 확보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자위대원·가족지원청' 신설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비 축소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방위비 인상 압박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5년간 약 100조엔(한화 약 838조원)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은 향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현행 연평균 약 2110억엔(약 1조75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연평균 6000억엔(약 5조원), 총액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 문서 개정 시 방위비의 구체적인 GDP 대비 목표치를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총액 억제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 산업의 고도화와 수출길 개척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방위 장비 이전·방위 산업 기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국가안전보장국(NSS)이 의장을 맡고 경제산업성, 방위성, 외무성, 재무성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령탑은 방위 장비 수출 확대, 기술 혁신, 생산 기반 강화 등을 총괄한다.

TF는 특히 장기전에 대비한 '계전 능력(전투 지속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생산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 산업 참여를 꺼리는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안보 문서의 하위 전략으로 '방위산업 기반 전략'을 명문화할 구상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