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 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 받는다…단속 영상도 휴대전화로 확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18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운영
카톡 미열람 땐 PASS로…종이 고지서에도 QR코드 도입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카카오톡이나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와 위반 사진·영상 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 우편으로 발송돼 수령이 늦어지거나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종이 우편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건에 달한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과 PASS를 이용해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한다.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전자고지는 카카오 알림톡을 먼저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신자가 24시간 안에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PASS로 다시 고지하고, 이후 24시간 동안에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종이 우편으로 발송한다.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사진과 영상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에 있는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에는 QR코드가 추가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해당 위반행위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사진·영상 확인 서비스는 시범운영 기간인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건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경찰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를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제한했으며 운영 결과를 살펴 '2차 독촉 고지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자고지를 악용한 문자 사기인 스미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교통 과태료 전자고지는 일반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지 않는다.

카카오 알림톡은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에서만 발송하며 인증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전용 배경화면인 '공공스킨'을 사용한다. PASS 전자고지도 인증된 기관만 발송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PASS 앱을 통해서만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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