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옛 검찰 수사관들 '벌벌'…형 감면 조항이 변수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옛 검찰(현 공소청) 수사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검은 과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핵심 진술과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며 강압·회유나 조작 정황을 찾을 공산이 크다.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수집·분석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특검이 파고들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16~19일 순방을 떠난다. 여론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공포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진술·증거부터 뒤집을 듯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위법 수사·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6건을 비롯한 12건이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는 특검이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의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폭넓게 불러들일 것으로 본다. 이들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달라지는지 살피고, 기소의 근거가 됐던 증거의 의미도 다시 따져보는 식이다. 가령 일부 피의자가 '당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당시 수사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특검 대상 사건들은 살인·폭력처럼 행위와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화이트칼라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수많은 인물과 책임이 분산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진술을 약간만 뒤집거나 비틀어도 전체 구조가 확 바뀌기 쉽다. (기존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이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연어 술파티'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도지사 방북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별건 수사와 추가 구속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며 말을 바꿨고, 이듬해 4월엔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논의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사실에 연어와 술이 반입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증인인 남욱 변호사도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전력이 있다.

검찰 수사관부터 줄소환 전망…"변호사 상담 문의 쏟아져"

법조계는 특검이 진술 강요나 증거 조작 정황을 포착하면 검찰 수사관들부터 대거 줄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만 200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당시 수사를 보조한 실무자이자 상대적으로 신분 보장이 약한 수사관들이 특검의 '최우선 공략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서초동에는 벌써 특검 소환을 우려하는 검찰 수사관들의 상담 문의가 쏟아진다고 한다. 다수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는 나중에 변호사 개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인 수사관들은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심하면 해임까지 될 수 있다.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라며 "메인(수사 핵심 관여)이 아닌 수사관들까지 벌벌 떨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검은 수사관들을 상대로 당시 검찰 조사의 절차적 하자나 검사의 부당 지시 여부를 파고들 수 있다. 예컨대 피의자 면담 횟수와 신문조서 기록을 대조하는 식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통상 실무에선 동일 진술이 반복되거나 의미 없으면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특검은 법률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강행규정)고 돼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석해 왔다"며 "(조서 생략이) 위법이 될지는 (별론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특검은) 위법 수사라고 보지 않겠나"고 했다. 재경공소청의 한 부장검사도 "(검찰 수사의) 내용적 측면보단 형식이나 절차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가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법안 제26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내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관련 범죄로 처벌될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관이 감면을 기대하고 진술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무수한 수사관들이 입건될 수 있고, 시류에 편승해서 말을 바꿀 사람들(수사관)이 더러 나올 것"이라며 특검이 이를 고리로 검사들을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결국 (특검이) 조작 기소였다고 발표하고, 정권은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