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기·가스비 통제에..커지는 국가 부담

첫 정산 앞둔 석유 최고가격제
내년도 예산 5.6조 투입될 듯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공기업 큰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및 전기·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국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물가 안정 조치였지만,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인 3월 13일~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보전 정산액을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며, 정유업계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한다.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정부가 추진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를 4조2000억원 편성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 8개월을 넘어서면서 손실이 연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4분기 손실 보전까지 책임지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보다 더 큰 규모의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써 최고가격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물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지난 9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계속 지속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상황이 불확실해 정책 전환을 바로 가져오는 것에 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전기·가스요금 통제는 관련 공기업에 손실과 부채가 쌓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 감소했다.

이 역시 중동 전쟁의 여파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 생산 비용은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8분기째 동결돼 있다.

한전의 빚은 쌓이고 있다. 4분기 연결기준 적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전 올해 3기준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원 증가했다. 차입금은 132조8000억원 규모다. 그럼에도 한전은 2030년까지 송·배전망 구축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전력망 확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도 3분기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13조8277억원 쌓이며 올해 상반기 말(13조5390억원)보다 2886억원 증가했다. 발전용 미수금은 5337억원에 달한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몰리면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비용 등으로 부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규모인 만큼, 물가 안정과 공기업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요금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전남 나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