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發 규제 리스크에 K배터리 비상…10兆 투자 흔들리나

환경 위반 벌금 상한 2.5배 인상
삼성SDI·SK온 잇단 제재 받아
신규 증설 위축 우려…외교전 시급

[파이낸셜뉴스]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인 헝가리에서 환경·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SDI와 SK온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면서 10조원이 넘는 투자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신규 생산라인 증설과 후속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헝가리는 지난 5월 머저르 페테르 총리 취임 이후 배터리와 전기차 공장을 중심으로 환경·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6년 만의 정권 교체로 기존 친기업 정책에서 규제 중심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20억포린트(약 81억원)에서 50억포린트(약 203억원)로 2.5배 높였다. 산업시설의 환경 인허가를 전담하는 기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규제 강화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SK온은 지난 8월과 9월 환경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각각 1억포린트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삼성SDI도 지난달 환경 인허가 조건 위반으로 500만포린트의 제재를 받았다.

배터리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9월 안전관리 규정 위반으로 200만포린트의 벌금과 일부 시설 작업 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후 개선 조치를 거쳐 생산을 재개했다.

중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CATL은 지난 8월 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고, 근로자의 니켈 노출 위험으로 일부 작업이 중단됐다. 중국 분리막 업체 셈코프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로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벌금 자체보다 규제 강화가 중장기 투자에 미칠 영향이다. 배터리 공장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비 회수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규제 대응 비용과 생산 차질이 반복되면 신규 증설이나 추가 투자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헝가리에 투자한 금액은 80억달러(약 10조6000억원)를 웃돈다.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부품·재활용 기업까지 진출해 현지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헝가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은 헝가리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다른 유럽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 현지 고용과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헝가리를 방문해 현지 부총리와 경제에너지부·지역개발부 장관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환경·안전 기준 준수를 전제로 규제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회성 고위급 면담을 넘어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해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현지 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이 신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