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임박에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민주당 "내란 단죄 공백 없어야"

한덕수 구속기간 20일 0시 만료
대법원 19일 전원합의체 심리 예정
민주당 "내란 단죄 공백 없어야" 압박
친정청래계 탄핵 촉구…당내 신중론도
16일 법사위 현안질의서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도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단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부터 상고심을 진행해 왔지만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거나 별도의 구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 진행 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 지연이 의도적이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지도부가 탄핵과 국정조사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은 지난 13일 김 대표를 향해 탄핵을 추진할 듯하다가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마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러다 한덕수가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탄핵의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착수하려 했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에는 구체적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필요한 만큼 구속기간 만료 자체만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석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결을 선고하거나 별도로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등이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