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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자기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A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뤄진다. 재경부는 A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두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1·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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