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나흘 앞 'AI 안경' 부정행위 우려…靑, 오후 대책회의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시인에 靑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연말까지 전 부처 대응 점검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5일 오후 정책실장 주관으로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대해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아마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방안과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다. 1·2차 시험 모두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된 시험실 앞줄에 앉았으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각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불법 사금융·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와 부동산 범죄·지역 유착 비리에도 대응한다. 임 실장은 "별도의 TF라는 조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안심 순찰대 신설이라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그간의 노력했었던 것에 대해서 보다 치밀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