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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AI부정행위 지휘-감독 방기" 전·현직 재경부 장관 경찰 고발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5일 이 총리와 구 전 부총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세무사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종배 전 시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면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재경부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63회 세무사 시험에서 1·2차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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