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절충점 찾을까

16일 예결위 소위 본격 가동
재경위서 미래기금법 심사도
민주, '4대 증액' 분야 지정
"인프라·지방·안전 투자 강화"
국힘, '6대 돈잔치 예산' 전액 삭감
미래대응기금은 '전면 폐지' 촉구

[파이낸셜뉴스]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15일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6대 돈잔치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귀태'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7일 남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결위 소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세부 사업의 증·감액 등 송곳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 심사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되, '민생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지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대 돈 잔치 예산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약 1조1700억원)·국민성장펀드(약 1조원)·청년문화예술패스(약 8000억원) 등을 문제 사업들로 규정하고, 약 27조원 규모의 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를 노리고 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국민약탈기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예결위·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세수가 늘어나면 나라 빚인 국채부터 갚아야 한다"며 "추가세수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만들어 선거용 쌈짓돈을 쌓아두고 국가 채무를 영구히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운용 재량권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미래대응기금법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지출액을 30%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시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통제권과 예산총계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을 운용사에 맡겨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 주가 부양에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해 지역·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시 각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갈 비용 30조5000억원과 32조5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방침을 사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일부 교육감들에게서도 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도 정부의 재량권을 줄이고 국회 통제를 강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 만큼 미래대응기금법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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