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풀려난다"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한 前 총리 구속기간 만료 임박
민주 "내란 단죄 공백 안돼" 압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도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단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부터 상고심을 진행해 왔지만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거나 별도의 구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 진행 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지도부가 탄핵과 국정조사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탄핵의 실효성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착수하려 했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