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해외 규제정보 통합 제공… K푸드 원스톱 지원체계 만들어야 ['K푸드의 그늘' 비관세 장벽 넘어라(하)]

김서연 기자,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홍보 중심 지원만으로 한계
제품 사전검증·통관·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시스템 갖춰야

해외 규제정보 통합 제공… K푸드 원스톱 지원체계 만들어야 ['K푸드의 그늘' 비관세 장벽 넘어라(하)]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업의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국가별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부터 제품의 사전검증, 인증, 통관, 현지 법률 자문까지 연결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푸드, 통합 수출플랫폼 구축 시급

15일 국내 농식품 전문가들은 K푸드 수출 지원 정책이 시장 개척과 홍보 중심에서 규제 대응과 수출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별 규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과학적 사전검증과 국제협력, 금융·물류·법률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별 규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관세청 등 여러 기관이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각각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수출하려면 국가마다 다른 검역·인증·표시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고 개정이 잦아, 변경사항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변화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K푸드+ 통합 수출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기존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국가별 검역기준과 인증·표시기준, 통관절차, 시장동향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관 협력체계 고도화해야

이현성 한국식품연구원 K푸드수출지원센터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원료 선정부터 제품 개발, 인증 확보 등 수출 이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aT 등을 통해 현지 박람회와 바이어 연계 등 해외 진출 단계를 잇는 민관 협력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제 기준이 수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련 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K푸드의 신뢰를 주기 위해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세계김치연구소 과학문화융합팀장은 발효식품의 관점에서 국가별 식품안전·원료·표시 기준의 차이를 중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이 팀장은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사용 원료와 제조·보관 방식에 따라 수출 대상국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이 단발성 해외 박람회 참가나 현장 홍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개별 기업들이 각국의 상이한 법적 잣대를 일일이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국에 산재해 있는 통상·규제 관련 업무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규제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민관 통합 원스톱 통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