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하라" 전국 재건축 조합장 19일 첫 회동
재초환 논란 전국으로 번지며
서울·경기·부산 등 20명 첫 집결
단지별 상황·법적대응 등 논의
기자회견 등 집단 행동 가능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 재건축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 조합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아파트 단지 20여개를 대표하는 조합장들은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들이 재초환 문제로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북 등 여러 지역의 조합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없지만 이를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참석 대상에는 최근 서초구로부터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보받은 '반포 현대'를 비롯해 '신반포 21차', '신반포 18차', '철산주공 8, 9단지', '대구범어우방1차', '대전 용문동 123구역', '부산 대연 4구역' 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 단지의 부담금 부과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연내 기자회견 등 공동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자치구와 주요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미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지역 내 9개 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10개 조합이 참여한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6936명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주민 1286명의 서명이 담긴 1차 탄원서를 냈다. 서초구는 13일까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해 촉구 공문 재전송을 검토하고 있다.
재초환 논란은 올해 반포 현대가 부담금 예상금액을 통보받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4억6000만원대의 예상 부담액을 통지받았다. 현재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은 57곳 이상이다.
재초환은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다. 아직 '1호 부과 단지'는 나오지 않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46곳,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1690억5099만원이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