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넘어 데이터센터로 번진 환경 리스크… 선제대응 중요" [fn이사람]

석동현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검사로 일하며 환경범죄 수사 매진
인허가 받아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
환경 넘어 스포츠 법률에도 관심
KBO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 취득

"환경 사건은 개인의 일탈보다는 기업이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시설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소송 대상도 기업 최고책임자를 비롯해 다수가 포함돼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귀책을 따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환경 분야는 기술적 지식과 법리가 얽혀 있는 복잡한 전문영역이다. 오염수 배출과 같이 겉으로 보면 간단한 사건도 액체 상태인 '폐수'로 배출됐는지, 기화돼 '대기오염물질'로 배출됐는지에 따라 법령과 규제가 달라진다.

석동현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사진)는 15일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문제가 불거진 뒤 사후 수습에 매달리기보다 운영 단계부터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백억~수천억원 규모로 뛰어오르며 환경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 리스크도 커진다. 석 변호사는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도 환경 이슈가 커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에 합류하기 전부터 환경 분야는 석 변호사의 무대였다. 11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환경범죄 수사를 도맡았다. 석 변호사는 일선 검찰청에서 9년간 수사 현장을 누볐고, 법무부 법무과 등에서 변호사 제도와 국회 입법지원 업무를 거쳐 지난해 4월 세종에 합류했다. 공직을 떠난 지 1년 반 남짓, 그는 "현장을 누비는 검사가 가장 역동적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업 현장과 맞닿아 발로 뛰는 변호사의 세계도 그 못지않게 다이내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에서 대형 로펌으로 무대를 옮겨 환경 전문성을 확고히 다진 데 이어 최근 로펌 내부에서도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제6회 KBO 공인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하며 스포츠 법률 시장으로 무대를 넓혔다.

1992년 빙그레 이글스 어린이 회원으로 시작해 한화 이글스 전 경기를 챙겨보는 열혈 팬이지만, 도전 이유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다. 소속 로펌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겸직 허가까지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비즈니스 준비를 마친 상태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 에이전트'라는 특색 있는 이력이 협상과 위기대응 현장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흘렀지만 선수의 계약부터 법적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해 주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연봉 협상·조정은 물론 계약서 검토, 초상권 및 스폰서십, 예기치 못한 민형사 분쟁까지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치밀한 법리해석과 위기대응이 필수적인 환경 영역에서 다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반으로 법률 서비스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포부다. 석 변호사는 "선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맡고 싶다"며 "선수가 야구에 전념하도록 법과 연봉을 한 번에 전담하는 공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