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에 머문 원화코인… "입법 공백으로 시장 내어줄 판" [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

(1) 국회서 발목 잡힌 법
발행·상환부터 송금·결제·정산 등
금융사, 사업화 기술 검증만 진행
입법 지연에 해외와 격차 벌어져
달러코인 국내 유통 대비도 과제

국내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정산 기술을 시험하며 사업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서비스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해외에서는 기존 금융사까지 참여해 시장을 넓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기술검증에 머물고 있어 주저하는 사이 외국 서비스에 시장을 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금부터 정산까지 실증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카카오그룹은 지난 9월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 행사를 열고 금융·유통·엔터테인먼트·여행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그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부터 지갑 기반 송금·결제, 해외 결제·정산, 에이전틱 결제 등의 사용 사례를 공개하고 발행·유통과 자본시장 연계에 참여할 사업자들이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개방형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신한은행은 기업의 거래처 등록과 내부결재부터 해외송금 실행, 수취인 지급, 송금 반환까지 기존 기업뱅킹 업무와 연결하는 실증을 진행했다. 국내 결제사업자 케이에스넷(KSNET)과는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결제하고 국내 의료기관은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결제·정산 실증을 마쳤다.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디지털자산 플랫폼 업비트 기반의 지급결제·정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와 대금 정산을 실증하고,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실생활에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쿠팡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정산을 검증했다. 플랫폼 입점업체가 판매대금을 받는 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NH농협은행도 아톤·뮤직카우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청약·유통 구조를 검증했다. 해외 투자자가 원화코인으로 K팝 저작권 토큰증권에 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시험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 핀테크 업체까지 송금과 상거래, 투자대금 지급으로 실증 범위를 넓히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험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법적 기준에 따라 발행해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라고 전했다.

■입법공백에 사업 줄줄이 대기

이처럼 실증에서 확인한 기술적 가능성이 곧바로 사업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핀테크가 맡을 업무와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행 주체와 유통 사업자의 역할이 정해져야 투자 규모와 제휴구조, 수익배분 방식도 구체화할 수 있다.

입법이 늦어지면서 해외 사업자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결제취소와 환불, 민원에 대응하고 정산비용을 줄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다. 해외 사업자가 지갑 이용자와 가맹점을 확보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기술검증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비하는 것도 과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인 '지니어스법'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제도적 기반을 갖춘 달러코인의 활용이 확대될 경우 국내에서 어떤 조건으로 유통을 허용하고 이용자를 보호할지도 정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활용을 어떻게 인가하고 관리할지도 준비해야 한다"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할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 이후에도 하위규정과 인가,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12일 국회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늦어져 더 추운 것 같다"며 "단순한 자금유입을 넘어 안전한 수탁·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