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강남시각

[강남視角] 라면값에 들이댄 두 개의 잣대

파이낸셜뉴스
오승범 생활경제부장
오승범 생활경제부장

지난 3월 국내 주요 라면업체들이 잇따라 제품값을 내렸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하 결정은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누적된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당국은 주요 라면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불과 8개월 사이, 가격 인하를 향한 환영은 인상의 정당성을 따지는 엄격한 시선으로 바뀌었다.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가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낯설지 않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업체들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가격정보 교환 등의 정황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보교환 담합에 관한 법적 규율이 강화돼 당시 판결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업종을 다시 조사하는 만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받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오르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가격 인하는 당연한 책무로 여겨지는 반면, 가격 인상에는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당국의 담합 조사까지 더해지면 기업으로서는 정당한 가격조정마저 규제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가격은 단순히 기업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원가와 수요, 경쟁환경,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시장의 신호다. 이러한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업은 비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장의 조건보다 당국의 정책 방향을 먼저 살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와 경쟁의 활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산업일수록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는 철저해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조사의 초점은 분명해야 한다. 인상 폭 자체보다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높은 가격이 곧 불공정한 가격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역할도 같은 맥락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격 인하를 통한 성과는 당장 가격표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통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면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성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눈앞의 가격을 낮추는 것과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은 경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의 토대를 다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에도 돌아볼 몫은 있다.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가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의 성과가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은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의 신뢰 위에서 비로소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라면 값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당장의 낮은 가격인가, 합리적인 가격을 가능하게 하는 경쟁 질서인가. 단기적인 물가안정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가로 얻어진다면 그 성과의 지속 가능성부터 되물어야 한다. 당국의 압박으로 가격표의 숫자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신뢰까지 얻어낼 수는 없다.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