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활용 부정행위, 국가시험 신뢰성 확보 대책을

시험당국 ‘감독관의 육안’에만 의존
관리·감독 시스템 근본 재설계 시급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1·2차 통합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34)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국가고시와 중고교 내신시험, 대학 입시 논술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씨는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3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이례적인 성적이었다. 처음에는 "찍는 것도 기술"이라며 고득점만으로 의심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지만, 이후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충격적인 것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다. 한씨는 세무사 1차 시험 때는 교탁 앞 둘째 줄 중앙에, 2차 시험 때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았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지만 감독위원들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존의 아날로그식 시험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4건이 확인됐고, 지난달에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처럼 부정행위가 이어지면 공정성이 생명인 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법학적성시험(LEET)의 사상 첫 만점자를 비롯해 각종 전문자격시험의 이례적인 고득점 사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허탈감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다른 합격자의 성적까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부정행위와 무관한 고득점자까지 의심받는 풍토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시험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정행위 기술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로 빠르게 진화했지만 시험당국은 수십 년째 '감독관의 눈'과 '수험생의 양심'에만 기대 왔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9일 수능 역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식 감독체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전파탐지기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과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제도로 여겨져 왔다. 이마저 신뢰를 잃으면 정직한 노력의 가치와 사회 선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례적인 고득점자를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 부정행위를 시도하기 어렵고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험 보안과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상시 점검 체계도 갖춰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부터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