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멈춘 美 하늘길, 관제망 이중화 등 인프라 보완해야

노후 시스템이 항공장애 초래
다국적 연결망은 구조적 위험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제 통신장애로 미국 전역 공항의 이륙이 4시간 넘게 멈췄다. 미국 내 항공편 4700편 이상이 취소되고 1만편이 지연됐다. 여파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번졌다. 미국행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고 일부는 결항됐다. 통신망 하나의 고장이 전 세계의 하늘길을 세운 셈이다. 미국의 항공장애 사태를 교훈 삼아 국내 관제·항법 인프라를 진단하고 이중화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피해는 승객 불편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항공기는 회항했다. 미국프로농구(NBA)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대학풋볼 팀의 주말 이동부터 항공화물 운송까지 차질을 빚었다. 항공관제 통신이 끊기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한꺼번에 막힌다.

남의 일로 넘길 수도 없다. 이미 국내에서도 비슷한 장애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선 항공사들이 활용하는 미국 에어링크사의 글로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승객 수천명의 발이 묶이고 항공기 수십 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전산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천공항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다국적 연결망이란 근본적 문제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다국적 연결망은 해외 장애가 그대로 국내에도 동일한 문제로 전파되는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 365 먹통 사태도 해외 플랫폼 하나가 멈추면 국내 업무도 함께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해외 단일 플랫폼에 기대는 다국적 연결망 구조는 그 자체가 공급망 위험이란 얘기다.

답은 이중화와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 항공교통관제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인 만큼 향후 시스템 이중화와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라는 위협을 상시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항공관제시스템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중화를 두고 반론도 있다. 평소 쓰지 않는 설비에 돈을 묶어두는 중복투자이고, 재정 여력도 빠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관제 마비는 드물게 일어나도 일단 발생하면 여객·물류 손실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함께 부른다. 이번에도 4시간 넘는 장애로 미국의 하늘길이 멈추고 해외 공항까지 흔들렸다. 발생 확률이 낮고 피해가 큰 위험일수록 사전 투자가 사후 대책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중화는 낭비가 아니라 보험으로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관제 통신망의 이중화 수준과 노후장비 실태를 전수점검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 장애로 국내 출발편이 지연·결항될 때 승객에게 상황과 대체 편을 신속히 알리는 매뉴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관제·항법 인프라를 우선 항목으로 다루기 바란다. 재원은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찾아야 한다. 하늘길의 신뢰는 평소 대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