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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지도 못한 SOC 예산, 내년에도 2조 편성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행 부진 42개 사업에 1조9223억
가덕도신공항 3050억 이월 예상
철도 18곳 6284억 남는데 또 편성
국회 "집행 가능성 따져 편성해야"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2곳에 내년에도 약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과 행정절차 미비로 수천억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신규 예산을 배정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집행 부진이나 대규모 이월 등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SOC 사업은 42개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9223억원에 달했다. 철도 18개, 일반국도 11개, 고속도로 4개, 신공항 4개, 혼잡도로 5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중 3050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392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4311억원이 편성됐다. 부지조성공사 계약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규모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올해 약 1272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내년 예산 1200억원이 반영됐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에도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철도사업에서는 예산 이월 문제가 두드러졌다. 18개 사업의 올해 말 이월예상액은 6284억원에 달하지만 내년에도 9982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철도공단에 교부된 예산이 실제 공사비나 보상비로 쓰이지 못하고 쌓이는 구조여서 기존 이월액과 신규 예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4개 사업은 올해 9월 말까지 실집행액이 전무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2419억원이 반영됐다. 세종~청주와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은 설계 적정성 검토로 착공이 지연된 상태다.

일반국도 11개 사업도 지난해와 올해 모두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혼잡도로 5개 사업 역시 올해 8월 기준 실집행률이 0%였지만 내년 예산은 229억원이 편성됐다. 일부 사업은 총사업비 협의나 타당성 재조사 등 사전절차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 검토보고서는 "기존 예산의 이월 규모와 실제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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