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시험 수석까지 만든 'AI 커닝'…"예견된 문제를 못 막은 것"

뉴시스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자수…감독관 적발 못해 "안 들킨 사람 더 있을 것"…수험생 허탈·박탈감 전문가 "기술 못 따라간 감독체계…구제책 시급"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시험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부정행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 수험생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한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한씨의 부정행위는 시험 당시 감독관들에게 적발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야 본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한씨가 수석 합격이 아닌 일반적인 합격 점수를 받았다면 부정행위 사실이 끝내 드러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시험 감독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정행위가 수석 합격자의 자백으로 드러난 만큼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한 세무사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2년 동안 공부해서 이번에 처음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누군가는 시험 특성도 모르고 AI로 100점을 맞아버리니 너무 허탈하다"며 "누군가는 합격 커트라인만 티 나지 않게 넘겨서 세무사 노릇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수험생들도 "들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싱숭생숭하다", "싱숭생숭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수험생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화가 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싶다"며 "눈물도 나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다. 나를 갈아 넣고 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해야 하는 상황"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은 "감독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잡아내지 못한 부분은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험 관리기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자 수사기관과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부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AI 기기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 확대 배치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역시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 기기 판별을 위한 감독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시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뒤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AI 글라스 같은 기기가 대중화됐는데 이제 와서 세무사시험에서 발견됐다며 전수조사를 하고 과거 부정행위까지 잡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가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만큼 피해자 구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일로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 속도를 사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문화나 윤리·도덕 의식, 이를 관리하는 사회적 제도는 그만큼 빠르게 변하지 못한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장치와 거버넌스, 도덕적 교육 등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며 부정행위자 개인의 책임과 별개로 시험을 관리하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이나 예산을 통해 사전에 규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구멍이 뚫리고 나서야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예견된 문제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