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AI부정행위 비상…정부 "전수조사·전담팀 수사로 끝까지 엄단"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사후 처벌까지 이어지는 제도 전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가 전날(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부정행위 차단 및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의 점검에 착수한다.

관련 부처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무적 해법 모색에 초점이 맞춰진다. AI 안경 등 감시·차단책과 함께 사후 적발 시 엄벌에 처하는 방안 등 부정행위 대응책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앞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는 세무사 1·2차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구심을 불러왔던 부정행위가 실체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은 상당하다. 스마트안경 또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촘촘한 제도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 속에 국가시험과 주요 민간 시험의 공정성까지 위협받게 됐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고심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같은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 조사와 수사 전담팀 편성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이같은 대응책을 보다 세밀히 다듬고 실제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에서는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제보 활성화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예방 △관리감독 △사후 점검 등 전 과정의 시스템을 개선, 제도 보완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