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비슷해도 서울에 집 있으면 더 낮은 상속세율 원해"
재정정책학회 논문…"상속세, 최고세율 30% 누진구조 선호"
"순자산 비슷해도 서울에 집 있으면 더 낮은 상속세율 원해"
재정정책학회 논문…"상속세, 최고세율 30% 누진구조 선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가구 순자산이 비슷해도 서울에 주택을 가진 사람은 더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 선호하는 상속세 과세체계는 최고세율 30% 수준의 누진 구조였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지난 6월 한국재정정책학회가 발간한 학회지에 이런 내용의 '상속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논문을 실었다.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7차 재정패널조사(2024년)를 활용해 상속세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선호를 분석했다. 이 조사에는 1억∼500억원 등 다양한 상속 금액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세 부담, 전반적 인식에 관한 응답자 설문이 담겨 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최고세율 30% 정도의 누진적인 상속세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나이에 따른 상속세 선호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인다. 50세 정도까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선호했지만 50세 이후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더 낮은 세율을 선호했다.
또 가구 순자산이 많을수록 선호하는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그런데 가구 순자산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서울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약 1.5%포인트(p)가량 더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순자산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서울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향후 자산 규모 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는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사람들의 인식 간의 괴리도 확인됐다.
해외 연구 사례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국민도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는 설명했다.
전체 표본 중 약 36%인 5천385명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매우 완화 또는 약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69.6%는 상속자산 5억원에 적정한 상속세율로 0보다 큰 값을 선택했다.
현행 과세체계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자산 5억원인 경우 세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속자산 5억원에는 더 높은 세율을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이들 중 47.8%는 상속자산 10억원에 적정 상속세율로 10% 이상 세율을 선택했다. 상속자산 10억원인 경우 적용되는 최대 실효세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현행보다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셈이라고 연구는 설명했다.
다만 상속자산 20억∼50억원에서는 이런 괴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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