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AI 없는 수습세무사 평가로 부정합격자 걸러낼 것"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격을 취소하고 올해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섰고, 한국세무사회는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동원해 세무사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A씨를 고발해 수사에 협조하고, AI 기기 활용 등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중 가장 많은 지원과 응시인원을 보여온 세무사 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세무사 회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곧 시작될 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